다운로드 하지 않았다면 구매자가 청약철회 가능”결정
최근 스마트폰 메신저 대화에서 감정이나 기분을 표현하는 이모티콘을 사용하거나, 이를 선물로 주고받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소비자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온라인에서 구입해 선물한 이모티콘 구입대금 환급 요구' 사건에서 선물을 받은 이용자가 이모티콘을 다운로드하기 전까지는 구매자에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 법)에 따른 청약철회 권*이 있으므로 이모티콘을 판매한 사업자는 구매자에게 구입대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사건 내용
소비자 A 씨(여, 30대)는 어머니에게 선물하기 위해 이모티콘을 구입한 직후 의도와 다른 것을 구매한 사실을 인지하고 당일 결제 취소 및 환급을 요청함. 그러나 사업자는 이모티콘의 소유권이 선물 받은 어머니에게 있으므로 어머니가 직접 취소 및 환급을 요구해야 한다며 A 씨의 요구를 거부함. A 씨는 어머니가 모바일 메신저 사용이 미숙해 직접 환급을 요청할 수 없다며 분쟁 조정을 신청함.
위 사건에서 사업자는 자사 약관에 따라 선물한 이모티콘의 소유권이 선물 받은 이용자에게 있으므로 A 씨의 어머니가 선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급을 요청해야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와 사업자의 계약은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며, 이용자인 A씨의 어머니가 이모티콘을 다운로드 하지 않았고 사업자에게 이모티콘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도 밝히지 않았으므로 A씨가 계약의 당사자로서 전 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계약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서,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이번 조정 결정은 모바일 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새로운 유형과 방식의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비록 소액이지만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이 부당하게 제한 받지 않도록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 2018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총 111조 8,939억 원으로 전년대비 22.6% 증가, 온라인 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은 68조 6,706억 원으로 31.7% 증가(통계청)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앞으로도 급변하는 소비 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분쟁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림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노호민 기자 mho835@hanmail.net]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온라인에서 구입해 선물한 이모티콘 : 애드빈스 *마을버스광고-시내버스광고-버스정류장광고.버스음성*지하철음성광고.지하철역사광고-택시광고-택배차광고-전광판광고-아파트광고-마트광고-바이럴광고-신문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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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럴이라는 용어는 VIRUS 의 형용사로서 '감염시키는', '전이되는' 등으로 풀이 할 수 있습니다.
바이럴 마케팅은 블로그+언론보도를 통하여 자사의 제품 및 서비스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홍보하는 방법으로 흥미 유발을 통하여 효과를 극대화 하는 마케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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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인 효과도 탁월하지만, 중/장기적으로도 꼭 필요한 광고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통합검색은 PC와는 다르게 블로그, 카페, 지식인, 웹문서가 동시에 노출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에 스마트폰 보급, 생활패턴 변화 등 검색패턴이 PC에서 휴대폰으로 변화되어 어디서나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PC보다 월등히 높은 검색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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