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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무효(특)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후502, 판결] 【판시사항】 [1] 여러 선행기술 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 [2] 의약용도 발명에서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 및 이러한 경우 선행발명들에서 임상시험 등에 의한 치료 효과가 확인될 것까지 요구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여러 선행기술 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 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 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 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이혼 등 청구의 소 [부산가법 2019. 1. 31., 선고, 2017드합201319, 201326, 판결 : 항소] 【판시사항】 대한민국 국적인 甲이 베트남 국적인 乙과 혼인하였는데, 甲은 乙이 가사와 자녀 양육을 잘 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乙도 甲이 乙 및 乙의 모국인 베트남을 비하한다는 이유로 서로 불만을 갖고 있던 중 부부 싸움 후 별거하여 상호 이혼 등의 본소 및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甲과 乙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가 대등하다는 이유로 甲과 乙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대한민국 국적인 甲이 베트남 국적인 乙과 혼인하였는데, 甲은 乙이 가사와 자녀 양육을 잘 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乙도 甲이 乙 및 乙의 모국인 베트남을 비하한다는 이유로..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본격 출하 -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스카이코비원멀티주 초도 물량(60.9만 회분) 출하 기념식 개최 - ​ □ 보건복지부는 스카이코비원멀티주 코로나19 백신의 첫 출하를 기념하기 위해 오늘 9월 2일(금) 오후 3시에 SK바이오사이언스 L 하우스 공장(경상북도 안동시 소재)에서 출하를 축하하기 위한 기념식이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 오늘 행사에는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제2차관,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하여, 김형동·강기윤·정춘숙 국회의원,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권기창 안동시장,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 처 및 지자 체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 스카이코비원멀티주 코로나19 백신은 국산 1호 백신으로, 지난..

세계적인 소아 및 청소년 정신의학 기관들이 힘을 합쳐 4월 23일을 세계 유아·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의 날(WICAMHD)로 선포 싱가포르 - Media OutReach - 2022년 5월 17일 -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정신 질환은 소아 및 청소년(25세 이전) 시절에 발병하며 정신 질환 및 물질 중독으로 인한 장애나 질병으로 손실되는 연수의 4분의 1이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날로 늘어만 가는 이 문제에 대한 시급성을 널리 알리고 글로벌 커뮤니티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일깨우고자 국제소아청소년정신의학 회(IACAPAP), 국제청소년정신심리학회(ISAPP), 국제영유아정신건강학회(WAIMH), 그리고 세계정신의학협회 소아청소년정신의학분과(WPA-CAP)는 4월 23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75606, 판결] 【판시사항】 행정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구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2017. 1. 17. 개정 전 구 건축법은 가설건축물이 축조되는 지역과 용도에 따라 허가제와 신고제를 구분하면서, 가설건축물 신고와 관련하여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의제 내지 협의에 관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규제 완화의 취지를 고려하면,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손해배상-판결 요지(출처:법제처) [대구고법 2019. 1. 23., 선고, 2018나21822, 판결 : 상고]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 등이 乙로부터 乙이 丙 주식회사를 시행사로 하여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권유를 받고 丙 회사와 제1차 투자약정을 체결할 당시 丙 회사의 대표이사인 丁은 참석하지 않았으나 乙이 丁의 이름을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丙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고, 그 후 甲 회사 등이 乙로부터 자금이 부족하여 사업 진행이 늦어진다는 말을 듣고 추가로 투자하기 위해 丙 회사와 제2차 투자 약정을 체결할 당시 丙 회사의 대표이사인 戊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乙이 丙 회사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소지하고 있던 丙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는데, 甲 회사 등이 乙..

국세청은 성실한 납세자를 우대하고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에 따라 세금 포인트를 부여하고 있다 ○납세자는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여 납세담보 제공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징수유예는 고지된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제도이고, 납부기한 연장은 자진신고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제도임. □2019년 3월부터는 납세자가 현장에서 제기한 고충사항을 즉시 수용하여 법인 사업자가 징수 유예나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세금 포인트 기준을 크게 완화하였다 ○종전에는 보유 포인트가 500점 이상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어 기준 점수 미만의 소액 포인트 보유 납세자는 세금포인트를 활용할 수 없었..

세무서 민원실 대기자 수, 스마트폰에서 확인하세요! - 국세청, 세무서 민원봉사실 대기인원 조회 앱 서비스’실시 -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국세 증명, 사업자등록 등 업무를 처리할 때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홈택스 앱에서 대기인원을 실시간 조회하는 ｢민원봉사실 대기인원 조회｣서비스를 4월 3일부터 제공함. □e-민원시스템*이 구축된 50개 세무서 민원실에 대하여 우선 제공하며, *전자민원작성대를 통해 민원을 전자접수·처리하는 시스템 ○홈택스 앱에서 별도 로그인 없이 방문하고자 하는 세무서를 선택하여 실시간 대기인원을 조회할 수 있음. *(접속경로) 홈택스 앱 > 모바일 민원실 > 민원실 대기 인원 조회 ○실시간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대기민원이 적은 시간대에 방문하면 대기시간이 줄어들 ..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책상에 놓고 가거나 택배로 발송 또는 배우자에게 전달하고 가는 경우도「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되나요? 공직자 등은 금품 등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반환·인도하고 신고하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공직자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공직자 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공직자 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공직자 등은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수수 금지 금품 등의 반환·인..

아이패드 잠금 해제 청구 [서울중앙지법 2019. 3. 29. 선고, 2018가합555404, 판결: 확정] 【판시사항】 甲이 乙 유한회사가 제조·판매한 태블릿 피시(Tablet PC)의 잠금 해제를 요구하였으나 乙 회사가 이를 거절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업자로서의 책임 및 매매계약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태블릿 피시의 잠금을 해제하여 줄 신의칙상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乙 유한회사가 제조·판매한 태블릿 피시(Tablet PC)의 잠금 해제를 요구하였으나, 乙 회사가 이를 거절한 사안이다. 甲이 태블릿 피시의 잠금 해제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여 태블릿 피시가 비활성화 상태가 된 것이 제조물 책임 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제조물의 결함에 해당한다고 볼 ..

“우리 동네 소비자보호 친구” 선정을 위한 후보자 신청에 관하여 - 소비자보호 신문은 소비자를 위한 고발신문이 아닙니다. 대안이 없는 고발보다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올바른 정보는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행사에 필요 조건입니다. 그 목적에 부합하는 조건 아래서 “우리 동네” 업체 가운데,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은 곳을 찾아 “우리 동네 소비자보호 친구”로 선정하여 해당 업체의 신뢰성과 소비자 만족도를 공식화 하는 작업을 합니다. “우리 동네 소비자보호 친구” 등록 대상에 대하여 1. 카페 2. 음식점 3. 미용실 4. 마트 5. 제품 생산 및 공급 업체 –인터넷을 기반으로 전국 대상 업체의 기업 포함- “우리 동네 소비자보호 친구”에 선정이 ..

의치 세정제 사용 시 의약외품인지 확인하세요! - 식의약 바로 알기 의치, 의치세정제 올바른 사용 정보 제공 - 의치의 올바른 관리 방법과 보관·취급 시 주의사항 > ○ 의치를 치약을 이용해 닦으면 치약의 연마 제 성분 때문에 오히려 의치 표면에 흠집이 생겨 세균이 쉽게 번식할 우려가 있으므로 치약은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 의치는 하루 세 번 식사가 끝난 후 물로 세척하고, 하루에 한 번은 전용 세정제를 이용하되 칫솔을 사용할 경우 부드러운 재질의 칫솔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의치를 소금물 혹은 60℃ 이상 뜨거운 물에 넣거나 끓는 물로 삶으면 의치의 색깔이 변하거나 외형이 손상·변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세균에 오염된 의치를 끼고 자는 경우 흡인 성 폐렴 등을 유발할 수 있..

Q: 가게가 어려워 은행에서 대출상담을 하던 중 특정 보험에 가입하면 대출조건을 완화하여 대출해 주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A: 금융기관보험모집대리점은 대출 등 해당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출 등을 받는 자에게 해당 금융기관이 대리 또는 중개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요구하거나 특정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 행위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대출 등 해당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이하“대출 등”이라 함)을 받는 자의 동의를 미리 받지 않고 보험료를 대출 등의 거래에 ..

부동산 공시가격은 관련 법률에 따라 조세, 개발부담금, 복지 등 60여 개의 다양한 행정목적에 활용되고 있으므로,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를 반영하여 균형 있게 정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은 유형·지역·가격대별 불균형이 큰 상황입니다.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으며, 같은 유형 내에서도 가격대가 높을수록 시세반영률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 △△동 A 아파트 시세 7.5억원이고 서울 △△동 B 단독주택 시세는 16.5억원이지만 공시가격은 모두 5.5억원 ② 대전 △△동 단독주택은 실 거래가 3억원, 공시가격 2억 원으로 시세 반영 율 67% vs 용산 △△동 단독주택은 실 거래가 34억원, 공시가격 13억원으로 시세반영률 38% ​ 정..

손해배상-.판결 요지(출처:법제처) [대구고법 2019. 1. 23., 선고, 2018나21822, 판결 : 상고]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 등이 乙로부터 乙이 丙 주식회사를 시행사로 하여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권유를 받고 丙 회사와 제1차 투자약정을 체결할 당시 丙 회사의 대표이사인 丁은 참석하지 않았으나 乙이 丁의 이름을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丙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고, 그 후 甲 회사 등이 乙로부터 자금이 부족하여 사업 진행이 늦어진다는 말을 듣고 추가로 투자하기 위해 丙 회사와 제2차 투자 약정을 체결할 당시 丙 회사의 대표이사인 戊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乙이 丙 회사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소지하고 있던 丙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는데, 甲 회사 등이 ..

Q: 이번에 딸이 태어났어요. 자녀와 관련해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소득 또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비과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출산·보육수당에 대해서는 월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 자 및 위탁아동 포함)로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자녀의 수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1명인 경우: 연 15만원 · 2명인 경우: 연 3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노호민 기자 mho835@hanmail.net] ​ 자녀세..

영유아용 카시트, 올바로 장착해야 안전 담보할 수 있어 영유아용 카시트 착용률 제고 방안 마련 시급해 [출처:한국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도로에서 안전벨트 및 영유아용 카시트*(이하 카시트) 착용이 의무화됐다. 카시트는 교통사고 발생 시 영유아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해 올바른 사용이 중요하나, 상당수 보호자가 사용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착용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시한 영유아 보호자의 차량에 장착된 카시트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100명 중 17명은 카시트를 잘못 장착하거나 부적절하게 이용하고 있어 외출 시 영유아를 항상 카시트에 착석시키는 보호자는 100명 중 26명에 불과 [강태승 ..

- 전 제품 안전성 기준에 적합했지만 일부 제품은 영양표시 개선 필요 - '두부' 비교공감 카드뉴스 두부는 국민다소비 식품으로 원료의 원산지와 조리 용도에 따라 다양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식감이 부드럽고 소화흡수율이 높아 고령친화식품으로 생각되는 식품 중 하나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 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포장두부 17개 제품의 안전성, 품질 등에 대한 시험 및 평가를 실시했다. 시험 결과, 두부는 전체적으로 영양성분 종류에 따라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비율의 차이가 컸고, 제품별로는 고형분 함량, 부드러운 정도 및 나트륨 등에 차이가 있었다. 미생물, 보존료 등 안전성은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하였고, 가격은 콩 원산지, 판매 단위 등에..

기상청날씨 동네 정보 www.weather.go.kr 기상청 운영 우리 동네 날씨. 기온. 습도. 강수확률 그래프.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 www.libsta.go.kr 개폐도서관. 검색 서비스. 국외도서관 통계 자료 제공 국가통계 포털 kosis.kr 인구. 물가. 소득. 경제. 자살. 사망 원인. 출산율 등. . 국토 교통부 실 거래가 공개시스템 rt. Molit.go.kr 지역별 아파트. 다세대 연립. 단독. 다가구 실거래 가격. 시세 조회 부동산(KB 국민 은행) 시세 nland.kbstar.com KB부동산 Liiv ON > 매물. 대출. 분양. 경배. 부동산 정보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4대 사회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산재처리 안내 응급..

- 7개 커피전문점 비포장 식품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하기로 - 최근 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음료뿐만 아니라 빵, 케이크 등 간단한 먹을거리를 판매하는 커피전문점이 늘면서 섭취 후 알레르기가 발생한 위해 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되고 있다. 그러나 커피전문점에서 판매하는 ‘비포장 식품’은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대상이 아니어서 평소 특정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어린이를 동반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 ..

온라인몰에서는 일반캔디를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표시하기도 어린이 비타민캔디는 뽀로로나 핑크퐁과 같은 인기 캐릭터를 제품명이나 포장에 사용하고, 비타민 함유를 강조 표시하여 제조ㆍ판매하는 제품으로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기호식품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 비타민캔디 20개 제품*에 대한 영양성분 함량 시험을 실시했다. 시험 결과, 당류 함량이 높은 비타민캔디로 비타민을 보충하는 것은 과도한 당 섭취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온라인몰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비타민캔디 20개 제품(일반 캔디 9개, 건강기능식품 캔디 11개) ㆍ 일반캔디 : 일반식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 신고 후 판매하는 제품 ㆍ 건강기능식품 캔디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정수기 렌탈 서비스, ‘설치기사’ 만족도 높고 ‘렌탈비·부가혜택’ 만족도 낮아 깨끗하고 건강한 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많은 소비자들이 정수기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선택 비교정보를 제공하고자 가입자 수 상위 6개 정수기 렌탈 서비스 업체에 대한 소비자만족도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분석했다. 소비자만족도는 가정에서 정수기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는 1,20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 서비스 상품, 서비스 호감도 3개 부문으로 나누어서 평가했다. 【 조사개요 】 o 조사대상 : 교원웰스,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LG전자, SK매직(가나다순..

해외직구가 활성화되면서 가품을 판매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사기 의심 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등록된 사기 의심 사이트*는 2018년말 기준 470개로 최근 3년 동안 473.2% 증가했다. (’16년) 82개 → (’17년) 231개 → (’18년) 470개 *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접수된 해외직구 소비자 상담 중 사기사이트로 의심되는 사업자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이 메일을 발송한 이후 10일 이상 답변이 없을 경우 사기 의심 사이트로 등록 대부분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사기 의심 사이트에 접속 한국소비자원이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접수된 사기 의심 거래 관련 해외직구 소..

일부 스퀴시 완구 제품에서 유해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 최근 유럽연합(덴마크)은 어린이 완구인 스퀴시*에서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방출되어 다수 제품을 리콜한 바 있다. * 스퀴시(Squishy) : 빵, 아이스크림, 과일, 동물 등의 모양으로 스펀지처럼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촉감을 가져 손으로 쥐었다 폈다를 반복할 수 있는 장난감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스퀴시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방출 시험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점막 자극, 현기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간독성 물질인 디메틸포름아미드가 방출되어 소비자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스퀴시 제품에서 유해한 수준의 디메틸포름아미드 방출 시험 결과, 12개 스퀴시 전 제품에서 디메틸포름아미..

욕실세정제는 욕실을 청소할 때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으로 국민 다소비 생활용품 중 하나이다. 시중에는 다양한 형태와 브랜드의 욕실세정제가 판매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제품 선택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제품 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형마트 및 생활용품전문점에서 판매하는 스프레이형* 욕실세정제 전 제품(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세정력, 용기의 내구성 등을 시험·평가했다. * 방아쇠 모양의 분무장치(트리거)를 당겨 세정액을 분사하여 사용하는 세정제 ** 무균무때 욕실용(㈜피죤), 브레프 파워 욕실용(헨켈 홈케어 코리아(유)), 슈가버블 친환경 욕실 세정제 솔잎향(㈜슈가버블), 오클린 욕실용 다목적세제(㈜무궁화), 욕실용 세정제(㈜금강하이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판매업체 ‘주식회사 강서유통‘(부산시 강서구 소재)과 ‘화연물산(주)’(서울시 동대문구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신선)마늘쫑’에서 잔류농약 ‘프로사이미돈’이 기준(0.05㎎/㎏) 초과(1.90㎎/㎏, 0.54㎎/㎏) 검출되어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습니다. * 프로사이미돈 : 포도, 오이, 양파, 딸기, 고추 등에 주로 사용하는 살균제 ○ 회수 대상은 수입일자가 2019년 2월 7일, 2월 18일인 제품입니다. 수입 업체 (소재지) 제품명 수출 업체 (수출국) 수입일자 수입량 (㎏) 주식회사 강서유통 (부산 강서구) 마늘쫑 ZHUCHENG LUKANG FOOD CO.,LTD (중국) 2019. 2.7. 23,200 화연물산(주) (서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유해균 증식으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채소류는 씻어서 바로 섭취하고, 바로 섭취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냉장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발표는 채소류에 의한 병원성대장균 식중독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채소 세척 후 보관 상태에 따른 유해균 변화를 조사하여 식중독 예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한 연구결과입니다. * 병원성대장균 식중독 원인식품 : 채소류 및 그 가공품 > 육류 및 그 가공품 > 복합조리식품(김밥 등) * 최근 5년간 채소류 및 그 가공품에 의한 식중독 발생건수, 환자수 : (‘13) 23건, 1,178명 (‘14) 14건, 1,301명 (’15)6건 259명, (‘16) 6건,..

□ 식약처와 농식품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강화를 위해 추진해온 ‘달걀 껍데기(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오는 2월 23일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산란일자 표시제도의 시행으로 달걀 유통기한 설정기준이 투명하게 되어 달걀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유통환경도 개선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산란일자 표시 시행에 따라 달걀 생산정보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맨 앞에 추가로 표시하여 기존의 6자리(생산농가, 사육환경)에서 10자리로 늘어나게 됩니다. * 난각표시 구성 : 산란일자(4자리), 생산농가번호(5자리), 사육환경(1자리) ○ 소비자는 그 동안 포장지에 표시된 유통기한과 보관상태 등을 고려하여 계란 구매를 결정하였으나, 산란일자 정보를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이랑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경기도 성남시 소재)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마늘쫑’에서 잔류농약 ‘프로사이미돈’이 기준(0.05㎎/㎏) 초과(2.12㎎/㎏) 검출되어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습니다. * 프로사이미돈 : 포도, 오이, 양파, 딸기, 고추 등에 주로 사용하는 살균제 ○ 회수 대상은 수입일자가 2019년 2월 25일인 제품입니다. 수입 업체 (소재지) 제품명 수출 업체 (수출국) 수입일자 수입량 (㎏) 이랑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경기도 성남시) 마늘쫑 ZHUCHENG GOLDEN YUANKANG FOOD CO.,LTD (중국) 2019.02.25. 24,000 □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

피부에 직접 분사해 수분을 공급하는 화장품인 바디미스트에 포함된 향료(착향제) 성분이 알레르기 또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에 판매 중인 바디미스트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실태 조사 결과 밝혀졌다. 15개 중 4개 제품에서 사용금지 예정 향료 검출 우리나라 및 유럽연합 등에서는 화장품 향료 26종을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 중 3종*을 사용금지(2019.8.시행)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동 성분의 사용금지를 행정예고(2018.10.)했다. *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 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이하, HICC) 이에 시중에 판매 중인 바디미스트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해당 금..